47.상법상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인수되지 않고 남은 주식과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21조 제1항).

②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이름을 빌려주고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을 적도록 승낙했으면 발기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327조).

③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발기인들이 연대해 갚는다(상법 제322조 제1항).

④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설립이 좌절돼도 그 비용을 주식인수인에게 돌릴 수는 없고, 짐은 발기인 쪽에 남는다(상법 제326조 제2항).

⑤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로 좁혀지고, 그때는 연대책임이다(상법 제3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