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

43.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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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정답: O

    지분의 크기는 출자좌수를 따라가므로 사원마다 다를 수 있다(상법 제554조).

  2.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일 때 대표할 이사를 고르는 자리는 사원총회이고, 정관으로 달리 정해 둘 수 있다(상법 제562조 제2항).

  3. ③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유한회사의 지분은 지시식이든 무기명식이든 증권으로 만들 수 없다 — 유통을 막아 둔 것이다(상법 제555조).

  4. ④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증권으로는 못 만들어도 질권을 설정하는 길은 열려 있다(상법 제559조 제1항).

  5. ⑤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출자가 덜 채워진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 성립 당시의 사원·이사·감사가 함께 그 모자란 몫을 메운다(상법 제5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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