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과 상호주 규제

77.상법상 주식과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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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정답: O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목적·상호와 나란히 정관에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2. ②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지 의무가 생기는 선은 10분의 1을 넘겼을 때이고 100분의 1로는 닿지 않는다(상법 제342조의3).

  3. ③ 사채의 납입은 상계가 허용된다.

    정답: O

    회사 동의 없는 상계를 막아 둔 것은 신주 납입 쪽이고, 사채 납입에는 그런 빗장이 없다(상법 제421조 제2항).

  4. ④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사채권자집회를 여는 것은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의 몫이다(상법 제491조 제1항).

  5.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분할은 정관변경과 같은 문턱의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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