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79.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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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시효는 5년이어서 1년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2. ② 이익배당은 예외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답: X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배당도 이사회가 정하므로 예외가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3. ③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 하나로 열리고, 주주가 금전 지급을 청구할 길을 붙여 둘 수도 있다(상법 제462조의4).

  4. ④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도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결산기를 두 번 두는 회사는 그 자체로 해마다 두 번 배당하는 셈이어서 중간배당이 따로 없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5. 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정답: X

    그 결산기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까지 빼고 남은 것이 배당의 한도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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