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경업과 지분의 양도

44.상법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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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유한책임사원이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사된다.

    정답: X

    금치산 선고를 받아도 유한책임사원 자리는 그대로여서 퇴사로 이어지지 않는다(상법 제284조). [개정] 지금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적는다.

  2. ②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답: X

    경업이 막힌 쪽은 무한책임사원이고, 유한책임사원은 동의 없이도 같은 부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상법 제275조).

  3. ③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할 수 없으나 대표행위는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집행과 대표행위가 나란히 막혀 있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278조).

  4. ④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신용과 노무를 출자로 내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72조).

  5.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정답: O

    상속인이 지분을 이어받아 사원이 된다 — 사망이 곧 퇴사가 되는 무한책임사원과 갈린다(상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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