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주식과 주주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74.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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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은 전부로 가거나 말거나이고, 액면주식과 섞어 두는 길은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2.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액면가의 바닥은 100원이고, 그 금액은 주식마다 똑같아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제2항).

  3.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액면과 무액면 사이를 오가더라도 자본금 자체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3항).

  4.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되돌리는 것도 정관에 정해 두면 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4항).

  5. ⑤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주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질권으로 제3자에게 맞설 수 있어, 손을 떼면 대항력을 잃는다(상법 제3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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