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41.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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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출자로 낸 금액이 책임의 끝이어서 회사 빚이 남아도 사원 재산까지 따라오지 않는다(상법 제287조의7).

  2. ②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집행자 자리는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정관으로 그렇게 정하면 된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3. ③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낼 수 있는 것은 금전과 그 밖의 재산뿐이어서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4 제1항).

  4. ④ 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을 마칠 시점은 정관을 쓰기 전이 아니라 정관 작성 뒤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다(상법 제287조의4 제2항).

  5. ⑤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상호에 남은 제 이름을 지워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길이 퇴사한 사원에게 열려 있다(상법 제287조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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