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17년 제54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75.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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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정답: O

    증권이 나와 있으면 그 교부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신주인수권을 넘기지 못한다(상법 제516조의6 제1항).

  2. ②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는 그 사채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사채액이 천장이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3. ③ 신주의 발행가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청구서를 낼 때 발행가액 전액을 함께 납입해야 하므로 일부만 넣고는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16조의9 제1항).

  4.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금지된다.

    정답: X

    주주 아닌 사람에게도 발행할 수 있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특별결의로 그 내용을 정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4항).

  5.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여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없다.

    정답: X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도 증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올리는 길이 정관으로 열린다(상법 제51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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