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면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정답: O

자산 5천억원을 넘는 상장회사가 대상이고, 준법감시인을 따로 두는 회사는 빠진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9조).

②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정답: O

준법지원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4항).

③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임기를 더 짧게 정한 다른 법률이 있어도 상법의 3년이 앞서므로 우선순위가 거꾸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1항 단서).

④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비밀유지의무는 자리를 떠난 뒤까지 이어져 재임 중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8항).

⑤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근으로 두어야 하고 회사는 그가 독립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6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