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는 사항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정답: O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정관변경과 같은 문턱의 결의로 부여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434조).

② 사후설립

정답: O

성립 후 2년 안에 영업용 재산을 자본금의 5% 넘는 값에 사들이는 계약은 영업양수와 같은 결의를 거친다(상법 제375조, 제374조).

③ 정관변경

정답: O

제434조 자체가 특별결의의 기준을 세운 조문이어서 정관변경은 그 전형에 든다(상법 제434조).

④ 주식회사의 계속

정답: O

존립기간 만료나 총회결의로 해산한 회사를 되살리는 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9조, 제434조).

⑤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총회의 검사인 선임

정답: X

이 검사인은 총회가 그냥 뽑으면 되는 보통결의 사항이어서 특별결의까지 갈 일이 아니다(상법 제3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