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지분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민법 제169조).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한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③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O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6조).

④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대위소송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그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대판 2010다80930).

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X

제440조가 정한 것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한 방향뿐이다(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