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권을 받은 대리인은 약정대로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가진다(대판 93다39379).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도 있다.

정답: X

받을 권한만 맡은 대리인이 빚을 깎아 주려면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대판 80다3221).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O

체결과 이행을 통틀어 맡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도 가진다(대판 91다43107).

④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계약을 맺을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해제 같은 처분권까지 딸려 오지는 않는다(대판 2008다11276).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도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