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X

짜고 한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여서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라도 채권자를 해쳤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O

허위의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사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든다(대판 2003다70041).

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2002다1321).

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X

선의면 족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대판 2002다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