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정답: X

정지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 시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민법 제147조 제1항).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정답: X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정답: X

이미 이루어진 해제조건이 붙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성취가 미정이어도 그 권리는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49조).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도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민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