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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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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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ㄴ

   허가 없는 토지거래의 무효를 당사자 스스로 내세워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3다44319).

2. 42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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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그 사실을 알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대판 94다27069).

3.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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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도 막지 못한다(민법 제5조 제2항).

4. 44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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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현존이익에 한정된다.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제141조 단서를 의사무능력자에게도 끌어와 현존이익만 돌려준다(대판 2008다58367).

5. 45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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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열 수 없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해도 본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6.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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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망으로 보는 때는 최후 소식 다음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민법 제28조).

7. 47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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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진다(민법 제60조의2 제2항).

8.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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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이해가 상반되면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민법 제64조), 법인의 귀책사유는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본다.

9.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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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어 착오 취소가 열려 있다(대판 98다9045).

10.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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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이사의 부분대리 허용과(민법 제62조) 미등기 대표권 제한의 대항 불가가(민법 제60조) 맞는 짝이다.

11.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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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법으로 법인이라 못 박은 단체여서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세무사법 제18조 제2항).

12. 52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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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는 승인은 총유물 자체를 주무르는 일이 아니다(대판 2009다64383).

13. 53번제4편 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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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된다.

    변제기가 이미 지난 이자채권은 원본과 따로 서므로 원본이 넘어가도 딸려 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

14. 54번제4편 권리의 객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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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지적공부에서 먼저 나뉘지 않으면 등기부에만 분필등기가 있어도 분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0다카25208).

15. 55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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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시효로 얻는 소유권은 앞 사람의 권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16. 56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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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을 맺은 뒤에 목적물이 없어진 것은 후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537조).

17. 57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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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유상행위 -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빌려 쓰게 하는 무상계약이어서 유상행위의 예가 될 수 없다(민법 제609조).

18. 58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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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세금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이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16334).

19. 59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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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궁박은 본인을,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른다(대판 2002다38927).

20. 60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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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뒤에는 제한능력자에게도 그 의사표시로 맞설 수 있다(민법 제112조 단서).

21. 61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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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허위의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사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든다(대판 2003다70041).

22. 62번제6편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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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해제 뒤에도 착오 취소가 열려 있고(대판 91다11308), 착오의 증명책임은 취소하는 쪽이 진다(대판 2007다74188).

23. 63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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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강박으로나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진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대판 2000다47361),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못 미친다(민법 제107조 제2항).

24. 64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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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이 볼 사람이어서 제3자에 들지 않는다(대판 96다41496).

25. 65번제7편 대리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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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라도 부적임을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벗지 못한다(민법 제121조 제2항).

26. 66번제7편 대리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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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권은 그 바탕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전단).

27. 67번제7편 대리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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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도 있다.

    받을 권한만 맡은 대리인이 빚을 깎아 주려면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대판 80다3221).

28. 68번제7편 대리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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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임장을 내보인 이상 제 이름만 적었어도 소유자를 대리해 판 것으로 본다(대판 81다1349).

29. 69번제7편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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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등기신청이라는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78다282).

30. 70번제7편 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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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계약 당시 선의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거둘 수 있다(민법 제134조).

31. 71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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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속아서 생긴 것이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32. 72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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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

    제145조가 드는 것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5조 제1호).

33. 73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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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를 구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에 협력하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34. 7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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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협의이혼 취소에는 불소급 규정을 두지 않아 이혼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민법 제838조).

35. 75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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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성취가 미정이어도 그 권리는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49조).

36. 76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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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37. 77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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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제440조가 정한 것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한 방향뿐이다(민법 제440조).

38. 7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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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사라져도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대판 2016다232597).

39. 79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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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취소로 생긴 대금반환청구권은 채권이어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민법 제162조 제1항).

40. 80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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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제척기간은 권리가 생긴 때부터 세므로 당사자가 기산일을 뒤로 미뤄 정하지 못한다(대판 94다2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