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미성년자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민법상 능력 개관 —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총유와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종물의 요건과 효과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

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의 모습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가능과 목적 일반

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4조의 요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6편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착오 취소의 효과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7조의 요건과 효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복임권과 복대리인의 선임

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범위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현명주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법정추인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의 효과와 반환범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성취의 의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중단의 효력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원용권자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제도의 의의와 소멸시효의 대상

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