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법률관계와 권리변동의 모습

55.권리변동의 예시와 모습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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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원시취득

    정답: O

    새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은 남의 권리를 물려받지 않고 등기 없이 처음 생긴다(민법 제187조).

  2. ②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정답: X

    시효로 얻는 소유권은 앞 사람의 권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3. ③ 상속 - 포괄승계

    정답: O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겨받는다(민법 제1005조).

  4. ④ 목적물 인도청구권의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의 전환 - 권리내용의 변경

    정답: O

    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는 남고 내용만 달라지는 변경이다.

  5. ⑤ 주택의 전소(全燒)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 절대적 소멸

    정답: O

    집이 모두 타 없어지면 객체가 사라져 소유권도 누구에게도 남지 않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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