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을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종물을 뺄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압류 같은 공법상의 처분도 들어간다(대판 2006다29020).

③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점유하지 않은 종물은 따라오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2항).

④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정답: O

종된 권리가 되려면 다른 권리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유추).

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된다.

정답: X

변제기가 이미 지난 이자채권은 원본과 따로 서므로 원본이 넘어가도 딸려 가지 않는다(대판 88다카1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