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가운데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②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13조 제1항).

③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열 수 없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해도 본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④ 특정후견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의 기간이 경과하면 특정후견 종료심판 없이도 특정후견은 종료한다.

정답: O

심판에서 정한 특정후견 기간이 지나면 따로 종료심판이 없어도 특정후견이 끝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한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열 때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