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관습법이 인정하는 공시방법에 힘입어 토지와 따로 거래된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는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O

분묘에 모신 유체는 제사용 재산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넘어간다(대판 2007다27670).

③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 수, 분계선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O

토지의 개수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단위로 정해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④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실행되었으면 분필의 효과가 생긴다.

정답: X

지적공부에서 먼저 나뉘지 않으면 등기부에만 분필등기가 있어도 분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0다카25208).

⑤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정답: O

건물의 범위는 등기나 도면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볼 만한 실제 구획을 따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