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법정추인

7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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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행의 청구

    정답: O

    이행의 청구는 제145조가 든 법정추인 사유다(민법 제145조 제2호).

  2. ② 경개

    정답: O

    경개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적혀 있다(민법 제145조 제3호).

  3. ③ 담보의 제공

    정답: O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 사유에 든다(민법 제145조 제4호).

  4. ④ 강제집행

    정답: O

    강제집행도 제145조가 열거한 사유다(민법 제145조 제6호).

  5. ⑤ 전부나 일부의 이행거절

    정답: X

    제145조가 드는 것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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