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계약을 맺은 뒤에 목적물이 없어진 것은 후발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537조).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리적 잣대가 아니라 사회통념으로 가린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지 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내용이 없어 효력이 없다.

④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다.

정답: O

사회질서와 무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면 그 뜻이 앞선다(민법 제105조).

⑤ 건설업면허의 대여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건설업면허대여의 방편으로 체결되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도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O

면허 대여를 이루려고 맺는 건설업양도양수계약도 강행규정을 비껴가는 탈법행위여서 무효다(대판 88다카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