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한국세무사회

정답: X

한국세무사회는 법으로 법인이라 못 박은 단체여서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다(세무사법 제18조 제2항).

② 자연부락

정답: O

부락민을 구성원으로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연부락은 비법인사단이다(대판 98다33512).

③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O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대판 2007다6307).

④ 종중

정답: O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종중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다(대판 2002다1178).

⑤ 동(洞)ㆍ리(里)

정답: O

지방자치법 시행 전부터 주민 공동체를 이루어 재산을 가져온 동·리도 비법인사단이다(대판 98다3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