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시켜 주는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O

변호사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다(대판 89다카10514).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정답: O

시효완성을 안 소유자의 처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수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대판 92다47892).

③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정답: O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대판 2000다71999).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정답: O

인허가와 얽힌 기부금 증여는 공무수행의 금전적 대가여서 사회질서에 반한다(대판 2007다63966).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정답: X

세금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이라도 그 자체가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