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甲은 2010. 1. 1. 乙과 乙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정답: O

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낳으므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정답: O

형성권인 예약완결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린다(대판 2000다26425).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대판 2000다26425).

④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면 그 행사기간은 20년이 된다.

정답: O

약정으로 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20년으로 정해도 그대로 간다(대판 2016다42077).

⑤ 만일 甲과 乙이 합의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기산일을 2012. 1. 1.로 정했다면 그 기산일은 2012. 1. 1.이다.

정답: X

제척기간은 권리가 생긴 때부터 세므로 당사자가 기산일을 뒤로 미뤄 정하지 못한다(대판 94다2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