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임의대리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답: O

임의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본인이 권한을 주는 법률행위에서 나온다(민법 제120조).

②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정답: O

수권행위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말이나 태도로 넌지시 할 수도 있다.

③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 O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쪽이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④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원인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어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거두면 대리권은 사라진다(민법 제128조 후단).

⑤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대리권은 그 바탕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