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취소하는 쪽이 중요부분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좌우했음을 증명한다(대판 2007다74188).

② ㄱ, ㄴ

정답: O

해제 뒤에도 착오 취소가 열려 있고(대판 91다11308), 착오의 증명책임은 취소하는 쪽이 진다(대판 2007다74188).

③ ㄱ,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소를 무르는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착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64다92).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잘못 알고 소를 물렀어도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대판 64다92).

⑤ ㄱ, ㄴ, ㄷ

정답: X

ㄷ만 빼야 한다 — 소송행위는 민법 규정을 들어 되돌리지 못한다(대판 64다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