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이 A를 대표하여 ‘A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丙과 체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남의 빚을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대판 2004다60072).

② 만약 甲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정관이 건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거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다64780).

③ 甲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표자가 제 권한을 통째로 넘긴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아 그 대행행위는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8다15438).

④ A와 丙 간에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甲이 丙에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한 채무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정답: X

빚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는 승인은 총유물 자체를 주무르는 일이 아니다(대판 2009다64383).

⑤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총유재산 보존의 소는 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이름으로 내야 하므로 대표자 개인은 당사자가 못 된다(대판 2004다4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