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5편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57.법률행위의 종류와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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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유상행위 - 사용대차

    정답: X

    사용대차는 대가 없이 빌려 쓰게 하는 무상계약이어서 유상행위의 예가 될 수 없다(민법 제609조).

  2. ② 요식행위 - 유언

    정답: O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0조).

  3. ③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정답: O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곧바로 옮기는 것이어서 물권행위에 준하는 준물권행위다(민법 제449조 제1항).

  4. ④ 출연행위 - 매매

    정답: O

    매매는 제 재산권을 내주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재산을 내어놓는 출연행위다(민법 제563조).

  5.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정답: O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때 바로 효력이 생겨 받을 사람의 수령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다(민법 제10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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