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의 취소

정답: X

혼인 취소의 효력은 지나간 일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824조).

②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정답: O

협의이혼 취소에는 불소급 규정을 두지 않아 이혼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민법 제838조).

③ 입양의 취소

정답: X

입양 취소의 효력도 혼인과 같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민법 제897조).

④ 근로계약의 취소

정답: X

이미 제공한 근로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없어 근로계약 취소는 앞날에만 미친다(대판 2013다25194).

⑤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정답: X

조합이 사업을 시작해 제3자와 거래한 뒤에는 취소로 성립 전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대판 71다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