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세울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쓴다(민법 제47조 제1항).

②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유언으로 세울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 쓴다(민법 제47조 제2항).

③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서면으로 한 출연이라도 민법 총칙의 취소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어 착오 취소가 열려 있다(대판 98다9045).

④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유언으로 낸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법인의 것으로 본다(민법 제48조 제2항).

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죽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채운다(민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