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함께 없어져 보증인은 직접 이익을 받는다(민법 제428조 제1항).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직접 이익을 받는다(대판 95다12446).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수인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09다39530).

④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이 사라져도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대판 2016다232597).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이익을 얻어 이를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07다5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