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50.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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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리다 —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9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둘 다 틀리다 — 대표는 각자대표가 원칙이고(민법 제59조 제1항), 대표권 제한은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3.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리다 — 제41조는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할 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삼지 않는다(민법 제41조).

  4. ④ ㄴ, ㄹ

    정답: O

    이사의 부분대리 허용과(민법 제62조) 미등기 대표권 제한의 대항 불가가(민법 제60조) 맞는 짝이다.

  5. ⑤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어긋난다 —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에 대표권 제한은 없다(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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