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질 뿐 시효로 없어지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제2항).

② 취소권

정답: X

취소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3년·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146조).

③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O

소유권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X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9다37894).

⑤ 공유물분할청구권

정답: X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딸린 형성권이어서 따로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80다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