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맺은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②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에는 이전등기를 구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에 협력하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대판 91다33766).

④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 전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 주고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대판 97다9369).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협력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물어 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다(대판 95다1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