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임의로 세운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②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이라는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78다282).

③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도 성립한다(대판 97다3828).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정답: X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사정은 보지 않는다(대판 81다322).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과실상계로 책임을 덜 수 없다(대판 94다2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