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속았는지 같은 사정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린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② 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회사 이름에 영업소장 직함을 붙여 적었다면 회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난 적법한 현명이다(대판 83다카316).

③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위임장을 내보인 이상 제 이름만 적었어도 소유자를 대리해 판 것으로 본다(대판 81다1349).

④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통지한 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효력이 있다(대판 2003다43490).

⑤ 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이라도 본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