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민법 제120조).

② 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성패가 수임인의 역량에 달린 아파트 분양업무는 명시적 승낙 없이 복임할 수 없다(대판 97다56099).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라도 부적임을 알고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벗지 못한다(민법 제121조 제2항).

④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정답: O

복대리인은 제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⑤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