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O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으로 보아 넘길 만한 과장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대판 99다55601).

②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정답: O

사기 취소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나란히 서서 골라 행사할 수 있다(대판 92다56087).

③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같이 볼 사람이어서 제3자에 들지 않는다(대판 96다41496).

④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에게 속아 한 의사표시는 그대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 사기를 따지는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걸려 이 경우에는 바로 취소된다(민법 제1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