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61회

제6편 의사표시제107조의 요건과 효과

63.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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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ㄷ도 옳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7조 제2항).

  2.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뒤집혔다 — 원칙은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무효다(민법 제107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O

    강박으로나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진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대판 2000다47361),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못 미친다(민법 제107조 제2항).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끼어 있다 — 유효가 원칙이고 무효가 예외인데 그 자리를 바꿔 적었다(민법 제107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빼야 한다 —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는 예외다(민법 제1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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