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사단법인 A의 이사 甲은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 규정이 준용되어 고의·과실은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가린다(민법 제59조 제2항).

② ㄷ

정답: X

ㄷ은 틀리다 — 법인이 책임을 져도 가해한 이사 자신의 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③ ㄱ, ㄴ

정답: O

이해가 상반되면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민법 제64조), 법인의 귀책사유는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본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책임과 나란히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ㄷ만 빼야 한다 — 이사는 제 불법행위의 책임을 벗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