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원의 지위는 그 정관에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양도가 금지된다.

정답: X

사원 지위의 양도를 막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양도를 열어 둘 수 있다(대판 91다26850).

②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X

중대한 의무위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대판 2011다41741).

③ 이사에 결원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사가 모자라 손해가 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세우는 것은 임시이사다(민법 제63조).

④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소집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집을 거둔 사실이 구성원에게 알려질 적절한 조치면 족하고 소집과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다77593).

⑤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법인의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해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진다(민법 제6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