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도 막지 못한다(민법 제5조 제2항).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한 허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영업허락은 거두거나 좁힐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인이 본인을 해치려 한 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④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으로 취득한 금전상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금전으로 얻은 이득은 썼는지를 묻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8다58367).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에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져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