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정답: O

허가 없는 토지거래의 무효를 당사자 스스로 내세워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3다44319).

② ㄱ, ㄴ

정답: X

ㄱ은 옳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소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대판 2002다63275).

③ ㄱ, ㄷ

정답: X

둘 다 옳다 — 병원의 보호의무도, 강행규정 위반 무효 주장의 신의칙 제한도 판례가 인정한다(대판 2002다63275·2012다89399).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도 신의칙에 막힌다(대판 2012다89399).

⑤ ㄱ, ㄴ, ㄷ

정답: X

어긋난 것은 ㄴ뿐이고 ㄱ·ㄷ은 판례가 인정해 온 법리다(대판 2002다63275·2012다8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