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무효가 된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미친다(대판 2009다50308).

② 경매에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로 값이 매겨지므로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80마77).

③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한지는 그 행위를 한 시점의 급부 가치를 견주어 가린다(대판 2010다42075).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정답: O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것 없이 그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민법 제104조).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경솔함과 경험 부족은 실제로 거래한 대리인에게서, 절박한 사정은 본인에게서 찾는다(대판 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