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제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고르므로 선임·감독의 과실에 그치지 않는다(민법 제122조).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겉모습을 만든 책임은 본인에게 남으므로 권한을 잃은 자가 뽑은 복대리인에게도 표현대리가 미친다(대판 97다55317).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X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받는 쪽은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0조).

④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된다.

정답: X

사람을 보고 맡긴 일이면 금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어도 복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20조).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X

복대리인이 대리하는 상대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