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58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시효중단의 효력

55.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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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ㄴ

    정답: X

    ㄷ도 옳다 — 물상보증인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얻는 자라 소멸시효를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06다33364).

  2. ②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리다 — 물상보증인이 낸 소에 채권자가 맞선 것은 재판상 청구로 쳐 주지 않는다(대판 2006다33364).

  3. ③ ㄱ, ㄷ

    정답: X

    ㄱ은 빼야 한다 — 직접 의무를 지지 않는 자가 건 소송에서의 응소에는 중단의 힘이 붙지 않는다(대판 2006다33364).

  4. ④ ㄴ, ㄷ

    정답: O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알린 뒤라야 중단되고(민법 제176조), 물상보증인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판 2006다33364).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걸러내면 된다 — 丙이 건 소에 甲이 맞섰다고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끊기지는 않는다(대판 2006다3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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