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정답: O

이사가 없거나 모자랄 때 법원이 세우는 임시이사도 대표기관이다(민법 제63조).

②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목적 범위에는 그 수행에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들어온다(대판 2010다91831).

③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O

제 잇속으로 대표권을 쓴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효과를 법인에 물릴 수 없다(대판 2003다34045).

④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정답: X

이익이 맞부딪치는 사항에서 이사는 대표권을 잃고 특별대리인이 대신 나선다(민법 제64조).

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 O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