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설립자가 정관에 바꾸는 길을 열어 둔 때에만 그 길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땅하면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옮길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새로운 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답: O

기본재산이 늘어도 정관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45조 제3항).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죽었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 정해 준다(민법 제44조).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정관을 고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