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본인이 허락하면 대리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되어도 그 거래는 유효하다(민법 제124조).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범위를 못 박지 않았더라도 값어치가 줄지 않게 지키는 일까지는 맡긴 것으로 본다(민법 제118조 제1호).

③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 O

매매를 맡은 대리권에는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까지 딸려 온다(대판 93다39379).

④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도 쌍방대리금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새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 금지가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24조 단서).

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해제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정답: O

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풀 권한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대판 85다카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