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물릴 수 있다(대판 2013다97694).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중개업자가 엉뚱한 점포를 보여 준 탓에 목적물을 잘못 안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다(대판 97다32772).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라 가벼운 잘못으로 착오에 빠졌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지켜 줄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니 표의자에게 큰 잘못이 있었어도 취소를 막지 못한다(대판 2013다49794).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단서는 예외를 누리려는 쪽의 무기이니 그 요건도 취소를 거부하는 자가 대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